법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3914, 2015. 8. 21., 기각
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대한연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8823, 2014. 10. 14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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